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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환경보전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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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환경보전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도1950 판결
  [무고][집39(4)형,713;공1991.12.1.(909),2766]
   무고
   형법 환경보전법

1990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4도2248 판결
  [수도법위반][집34(2)형,445;공1986.9.15.(784),1140]
   수도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

1984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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